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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우회수출 단속 민관합동 대응 체계 구축
등록일 2025-04-21 조회수 43
첨부파일1 우회수출 단속.7z

 

우회수출 단속 민관합동 대응 체계 구축




관세청은 4월 21일 미국의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외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위장하여 우회수출하는 사례에 대해 집중 단속 방안을 발표하고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단속 유형은 반덤핑 회피, 고관세 회피, 전략물자 유출 등 5가지로, 서울세관에서 민관 합동회의와 함께 개최됐다.

관세청은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발족하고, 미국의 국가별 관세율 차이를 악용한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근 5건의 주요 적발 사례를 공개했다. 가장 규모가 큰 사례는 중국산 매트리스 120만개(약 740억원 규모)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으로 수출한 사건이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 진행된 민·관합동 회의에서는 “우회 수출은 단순 탈법을 넘어 전략물자 유출 등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 되는 사안”이라며 “특조단 발족을 통해 산업계와 정보기관, 수출입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한국철강협회, 비철금속협회, 가구산업협회, 온라인쇼핑협회 등 유관 협회뿐 아니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CBP(세관국경보호청)와의 정보 연계 가능성도 거론되며 국제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향후 단속 방향과 우회수출 사전 차단을 위한 기업 신고 유도, 정보 공유 채널 구축 등의 계획도 밝혔다. 적발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이 이뤄질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국정원, 미국 HSI·CBP 등 국내외 정보기관과 수사 공조 및 정보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우회수출 단속 민관 합동회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