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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재난지원금 사용처 형평성에 관해 여쭤보려합니다.
등록일 2020-07-09 조회수 12729

안녕하십니까.?
본 협회의 번창을 기원합니다.
저희는 경희대학교에서 시민교육이라는 교양수업을 통해 IKEA 재난지원금의 사용가능 문제점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더 나아가 2차재난지원금의 IKEA와 같은 일부 대기업의 사용을 막고자 국민청원을 진행할 예정인 학생들입니다.
바쁘심에 불구하고, 몇가지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Q1. 코로나19로 인해 현재 모든 대한민국의 소상공인분들께서 힘들어하시고 계십니다. 저희 한국 가구협회에 가입되어계신 소상공인들의 총 1,2분기 매출액 현황 및 전기 대비 매출액감소액 또는 매출액감소비율이 어느정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Q2. 5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당시 외국형 창고기업인 IKEA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제한 업종에서 제외돼 큰 논란이 있었고, 저희 한국가구협회에서도 이러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박하 며 정책변경을 요구하셨던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후 IKEA는 6월에 대규모 할인을 진행하고 천호 동 롯데백화점에 플래닝스튜디오를 짓는 등, 기업의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IKEA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기사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현재 저희 협회에서 정부, 공공기간 등과 IKEA 재난지원금 사용제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진행되었는 지, 그 중 실행되었거나 실행될 가능성이 높은 법안 발의가 있었는 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Q3.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 7월 1일 국회에서 입법에서 대규모점포의 규제 법안이 발의 됐습니 다. 해당 내용은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규제를 외국대기업 등에 대해서도 적용하자는 법안이었고 IKEA 또한 포함대상기업이었습니다. 이는 국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 지에서 만들어진 법안 발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규제를 통해, 실제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이 소상공인, 가구대리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돌아갈 것인 지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심에 불구하고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다음주에 저희 가구협회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사용처의 형평성에 대해서 청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뜻있는 좋은 취지 하에 진행되는만큼, 바쁘심에 불구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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